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사회인권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대한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2018. 8.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문 송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 하수도사업 이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권고사항 이행계획 : 불수용

나. 불수용 사유

- 공공기관의 경영에 인권경영이 확대되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귀 위원회의 결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 하수도사업에만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 및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각종 공공사업(도시재생, 도로, 공원·녹지, 소방재난 등)과 달리 하수도 운영조직 및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서울시 타 분야와 인권관리 체계가 상이해 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에 대한 인권관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보다 서울시 자체에서 수립하는 인권정책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0/10 하상문
협조자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시행	물재생계획과-12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782	/전송	2133-1042	/	hyung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