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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18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송부

2018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제284회 정례회 안건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8. 9. 21.(금), 10:00

○ 방   식 : 대면심의

○ 안   건 : 48건(조례공포안 22건, 조례안 16건, 규칙안 10건)

○ 결   과 : 원안의결 48건

나.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조례안 목록(총16건)

연번	안건 번호 (심의회)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 안 부 서
1	164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	165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3	166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담당관
4	167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5	168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어르신복지과
6	16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7	170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택시물류과
8	17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9	17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0	17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11	174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세제과
12	175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세무과
13	176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4	17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5	17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6	179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붙  임 : 조례안 안건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