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업무(측량 등) 협의

서울시 자산관리과-5713(’18.5.17.)호와 관련한, 우리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시유지 집단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사업

○ 사업대상 : ※ 붙임 ‘추진계획 및 사업 대상지 목록’ 참고

○ 협의사항

구분	협의사항
市 재산관리부서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부서의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92조(합필의 신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감안할 것.
市 토지관리과	·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업무협의 ※ ’17.6.26.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기승인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협조 요청 등
區 지적관리부서	· 지적확정측량 수행관련 측량전산자료 제공 요청 · 지적업무(합병, 지적확정 등) 전반 업무협조 요청 등 ※ 특히 지적확정측량 시 사업시행신고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특별시본부)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대상지 지적측량 가능여부 최종협의 · 지적확정측량 및 UAV(드론)측량 등 측량업무 수행 관련 협의 ※ 집단화사업 대상지 전체가 측량될 수 있도록 공부열람, 지적확정측량 및 측량검사 일정단축, 측량수수료 감면 등을 위하여 적극 협조바람.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대상지 지적확정측량 의뢰 ※ 사업 대상지 지적확정측량 가능여부 최종협의 후 진행할 것 · 지적확정측량 추진 시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측량수행완료 후 결과물(측량수수료 청구서 포함)을 제출하시기 바람. · 유의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측량수행하여 주시되, 사업수행 중 민원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고 측량수행 관련 주요일정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측량완료 후 측량공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향후절차

집단화사업 추진		지적확정측량 및 UAV(드론)측량		집단화사업 완료
· '18. 10. ~ · 업무협의 및 기초측량 · 사업 대상지 변경계획 수립 · 집단화사업 시행신고		· '18. 11. ~ · 지적확정측량 및 측량성과검사 · UAV(드론)측량		· '18. 12. ~ · 집단화사업 완료신고 ※ 측량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9년 완료 가능 · 부동산공부 등 정비 · 지적중첩도 등 성과 납품

붙임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절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토지관리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한국국토정보공사장(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10/10 서문수
협조자	주무관	강상훈
시행	자산관리과-115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