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763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최세영	대결 10/10 윤희천		전결
협 조

- 시립여성보호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18.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립여성보호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시립여성보호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2016.12.본지본부) 등

□ 추진경과

❍  ’61.06.19. : 서울시, 부녀보호소 설치(시 직영 운영)

❍  ’98.11.21. : 시설이전(동작구 대방동 → 강남구 수서동)

❍  ’01.06.15. : 여성보호센터로 명칭 변경

❍  ’08.02.01.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1차 (민간위탁개시) : ’08.2.1.∼’11.1.31. (3년)

- 2차 (재위탁)       : ’11.2.1.∼’14.1.31. (3년)

- 3차 (재계약)       : ’14.2.1.∼’19.1.31. (5년)

Ⅱ		현 위탁현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여성보호센터 (시설장 김남은)

- 설립연도 : 1961.6.1.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 규    모 : 대지 14,744㎡, 건물 3,476㎡ (지하1층, 지상2층)

- 인    력 : 39명(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자 유경촌)

□ 위탁 주요내용

❍ 사 무 명 : 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

❍ 위탁기간 : 5년(2014.2.1.~2019.1.31.)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위탁사무내용

- 시립여성보호센터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퇴소 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

- 입소 여성노숙인 생활지도·상담

- 입소 여성노숙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장비 안전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비용 : 1,901,117천원(`18년 예산기준) 국·시비 각50%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모집 실시

❍ 법인의 신청자격을 서울시 소재 법인에서 전국 소재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

- 능력 있는 지방 소재 법인도 응모할 수 있도록 신청 법인 소재지 조건 완화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있는 수탁기관 선정 도모

❍ 위탁사무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엄격한 선정기준 적용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평가 철저

❍ 수탁기관간 사무인계·인수 철저 및 책임소재 명시를 통한 (재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추진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 위탁범위

- 시립여성보호센터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퇴소 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

- 입소 여성노숙인 생활지도·상담

- 입소 여성노숙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장비 안전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5년(2019.2.1.~2024.1.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위탁비용 : 2019년 예산활용

□ 추진절차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기  간 : 2018. 10.15.(월)∼2018.11.23.(금), 40일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자치구 및 관련기관(한국사회복지법인 협회)에 모집공고 등 홍보, 필요시 관련기관에 개별 발송

- 신청자격 : 전국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복지시설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사항이 확인된 신청법인은 심사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위탁배제(2016년 복지본부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선정 공통기준)

❍ 위탁사업 설명회 개최(필요시)

- 방    법 : 신청 법인의 방문(전화 포함) 문의사항에 대한 설명

-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위탁사업 내용,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

※ 다수(3개 이상) 법인 요청 시 집합 설명회 개최

❍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8.11.26.(월) 09:00∼11.27.(화) 18:00

-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수탁 신청서, 기관 소개서(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포함),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신청자격 증빙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 기타 서류(법인 이사회 회의록, 자산현황,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9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1)

※ 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일시 및 장소 : 2018.12월중(미정)

- 심사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 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5
	2.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0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0
	3. 종사자 교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보장	10
	4.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5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 심사내용 :  신청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준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과 배점 조정

※ 신청 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확인 실시

- 심사방법

▸ 심사 전 위원장 선출 및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신청 법인의 제안서(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평가

▸ 신청 법인별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점수 산출 후 70점 이상 고득점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신력·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을 선정하고, 그래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신청한 법인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함.

▸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방법 및 우선협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음.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측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협약서 심사 및 협약체결

- 선정자 공개

▸ 일  자 : 2018.12.6.(목)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법인 개별 통보

- 협약체결 전 사전 절차 진행 : 12.7.(금)∼12.17.(월)

▸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 계약심사과

▸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 체결일시 : 2018.12.18.(화) (예정)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상 진행

※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 수탁기관 업무 인수·인계

- 기  간 : 2018.12.18.(화)∼2019.1.31.(목)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2,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50천원(2시간 초과) × 8명 = 1,200천원

❍ 심사자료 검토 : 100천원× 7명 = 700천원

❍ 기타 부대비용 : 다과비 등 1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추진일정

❍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18.10~1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8.12월중

❍ 협약서 심사의뢰                : 2018.12월중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12월중

❍ 위탁사무 인계인수 및 (신규)수탁기관 업무개시

: 2018.12월~2019.1월

첨 부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제안요청서 1부.

3. 2018 민간위탁 관련지침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