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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상의 특례 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719(2018.10.04.)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건축법」제8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따로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도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18-028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