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518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정한섭	남승우		10/10 박문규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지역문화 창출공간으로서의 도심하천 구축을 위한 도림천 완전 복원 방안 마련 토론회

2018.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문화 창출공간으로서의 도심하천 구축을 위한

도림천 완전복원 방안 마련 토론회

유정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신청한 「지역문화 창출공간으로서의 도심하천 구축을 위한 도림천 완전복원 방안 마련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2018년 하반기 공청 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61호, ‘18.7.19)

Ⅱ		토론회 개요

□ 일시 : 18. 10. 16.(화) 16:30 ~ 18:00(90')

□ 장소 :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석 : 약 100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관악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관련단체, 시민 등)

□ 주제 : 도림천, 우리의 품으로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

Ⅲ		세 부 일 정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16:30~16:40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이재효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16:40~16:55 (15')	개회사	유정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종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16:55~17:00 (5')	장내정리
17:00~17:20 (20')	주제발표 : - 도림천, 우리의 품으로	김태현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대표
17:20~17:50 (30')	토론	좌 장 : 유정희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토 론 자 : 박래광, 김재희, 박소현, 김동언, 김승기
17:50~17:55 (25')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7:55~18:00 (5')	마무리 및 폐회	토론진행자

□ 토론순서

순서	성명	소속 및 직위	순서	성명	소속 및 직위
1	박래광	관악중학교연구혁신부장, 전국지리교사모임회장	4	김동언	한강유역 네트워크 사무국장
2	김재희	관악 학부모네트워크 대표	5	김승기	문화번짐 대표
3	박소현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 지역문화 창출공간으로서의 도심하천 구축을 위한 도림천 완전복원 방안 마련 토론회는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사항 →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의원 신청

□ 소요예산 : 총 3,0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700,000
	수 당	1,050,000	◦발제 : 300,000원 × 1명 = 300,000원 ◦토론 : 150,000원 × 5명 = 750,000원
	인쇄비	1,100,000	◦자료집 100부 = 1,100,000원
	현수막 등	450,000	◦포스터 20매 = 200,000원 ◦현수막 1개 = 100,000원 ◦배너 등 3개 = 15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300,000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토론회장 정리, 음향,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게첨, 시의원 참석 안내 문자발송, 부서업무공지 및 공지사항 게시, 사무용품 및 음료 등      ※ 토론회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유정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

- 토론 · 사회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사항

- 포스터(50×70) 20매, 현수막(350×120) 1매, 필기구 일체

- 발제․토론자 명패, 책상 앞 성명 시트지, 주요 참석인사 좌석 명패

- 참석자(공무원) 교육인정 명부, 방명록,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홍보사항

-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포스터 제작 게첨

-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영상CD제작)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4명)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