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6471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문상규	권순철	代박병현		10/10 윤영철
협 조

여의도 나루카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2018. 10.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여의도 나루카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

여의도 나루카페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에 따라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Ⅱ		시설현황

시설명	주 소	구분	건축현황			나루카페(사용수익허가 대상 면적)
			면 적 (㎡)	구조	층수	면적(㎡)	용도
여의도 나루카페	영등포구 여의도동 8	건물	161.73	철골조	1층	총 256㎡ - 전망카페/매점 : 150 전망데크: 88 자전거 보관소 18	*제1종 근린생활시설

Ⅲ		추진계획

□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최고가 입찰)

❍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인 이상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예정가격 : 감정평가금액 적용

시설명	주 소	면 적(㎡)	연간결정 임대료(감정평가액)
여의도 나루카페	영등포구 여의도동 8	총 256㎡	-

※ 자산관리과 감정평가사 추천에 따른 감정평가액 적용(감정평가 진행중)

□ 사업설명회 개최

❍ 목적 : 과도한 낙찰가격으로 신규사업예정자의 재정피해 예방

❍ 일시 : 공고기간중

❍ 장소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내용 : 카페 위치 및 규모, 최근 매출액, 영업자 준수 및 유의사항 등

□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 입찰 참가자격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며, 우리본부에서 제시하는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입찰참가 준수 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계법령의 입찰참가 제한자는 제외

□ 사용료 : 최고입찰가

Ⅳ		추진일정(안)

□ 입찰공고            : ’18. 10월

❍ 입찰참가 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공고기간중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10.31.이전 낙찰자 선정

□ 신규사업자 영업개시 : ’18.11월중

※ 카페 기본시설물 보수공사 실시

- 보수대상 : 누수방지, 화장실 및 오배수관, 데크 안전휀스, 장애인 등 출입로, 한파방지 시설등

- 보수일시 : 2019년 1~3월중(2019년 예산으로 실시)

- 예산 : 2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