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886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고영대		10/10 갈준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2018. 10.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 방침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시장 방침 제331호)

-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시 안보정책 마련

-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 발생 시 군과 협조체계 강화

□ 조례제정 필요성

○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보정책자문위원회’ 를 운영 중이며,

○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운영 경과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장방침331호): `14.12. 4

- 제1기 자문위원(10명) 위촉 및 `15년 운영계획 토의

○  안보정책간담회(시장 참석) 개최                        : `15. 6. 2

- 안보관련 현안 보고 및 시장 요청 사항 검토

○  안보정책포럼(시장 참석) 개최                         : `16.11. 8

- 테러 대응체계 발전방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토의

○ 제2기 안보정책 자문위원(16명) 위촉                   : `17. 2. 2

○ 북 도발 관련 시장 주관 긴급 안보정책자문회의 개최    : `17. 8.30

- 북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및 우리 시 조치사항 보고, 대응체계 검토 등

○  2018년 안보정책 간담회(시장 참석) 개최             : `18. 2. 2

- `18년 연구․토의 과제 검토 및 시장 요청사항 토의

※ 매년 통합방위회의,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안보 관련 자문 실시

2		조례(안) 주요내용	- 총 12개조 부칙 2조

□ 설치 목적 및 기능

○ 위원회는 우리 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대응에 관하여 자문 (안 제1조)

○ 안보정책 제안, 안보현안 대응, 안보관련 대외협력 등 자문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과 임기

○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음 (안 제4조)

-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비상기획관)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위촉함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 가능 (안 제5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함(업무대행자는 위원장이 지명)

○ 위원회 존속기한 (안 제11조)

-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며 기한 경과 시 조례 개정 필요

□ 회의 운영 (안 제8조)

○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긴급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6조)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

3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18.10.10

○ 입법예고 (20일간)                          : `18.11. 1(한)

○ 법제심사 및 조례안 확정방침                 : `18.11.30(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12.28

○ 시의회 심의․의결                           : `19. 2월 중

○ 의결조례안 공포․시행                       : `19. 3월 중

붙 임 : 입법예고문안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