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234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시우	한정무	윤호중	전결 10/10 김성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 내용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목적

○ 회의 목적: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방안 자문

○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소 수: ***********

- 사 업 비: ******************

- 시범사업지 선정: *********

- 사업범위: 전통시장 중심 200미터 반경(약 13만㎡)

- 사업기간: 2018.1 ~ 2022.12

Ⅱ		회의 개요

○ 일    시: 2018.10.12.(금) 10:3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11층 제2공용회의실

○ 참 석 자: 9명

- 내부: 재생정책기획관, 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사업팀장

- 외부: 윤전우(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유나경(PMA엔지니어링 소장), 백혜영(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주형(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용역: 유신호(사람과공간연구소 이화 대표), 담당자

Ⅲ		소요 예산

○ 자 문 비: ************************

○ 다 과 비: ********

○ 예산과목: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도시환경정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따로붙임: 자문 자료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