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2894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1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1961번 최근 논의중인 서울시 택시비 인상 관련하여

1. 택시비 인상 이유

2. 최근 10년간 택시비 기본요금

3. 현행 3,000원인 기본요금으로 인상 된 일자와 그 직전 금액

4. 택시비 인상이 운전기사분들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려중인 방안 (사납금 동결, 유류비 지원 등)

5. 택시비 인상이 시님들의 교통편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려중인 방안(탑승거부 제한 등)

1. 택시비 인상 이유

○ ’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자사의 인상요구 증가

- 요금인상 : ’01년 25.3% → ’05년 17.5% → ’09년 12.6% → ’13년 10.9%

○ ’13년 이후 물가 상승(’13년 대비 7.2%↑), LPG 연료비 증가(’16년 대비 19.1%↑)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큰 변화 발생

○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18년 16.4%↑)로 택시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2~3. 최근 10년간 택시비 기본요금 및 3,000원인 기본요금으로 인상된 내용

구 분		2005년	2009년	2013년
인상액	요금인상률	17.5%	12.6%	10.9%
	기본요금(2km)	1,900원(300원↑)	2,400원(500원↑)	3,000원(600원↑)
	거리요금(100원)	144m(24m↓)	144m(-)	142m(2m↓)
	시간요금(100원)	35초(6초↓)	35초(-)	35초(-)
인 상 이 유		원가보전	원가보전	원가보전+처우개선

4. 택시비 인상이 운전기사분들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려중인 방안 (사납금 동결, 유류비 지원 등)

○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 붙임1

5. 택시비 인상이 시민님들의 교통편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려중인 방안 (탑승거부 제한 등)

○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 붙임2

따로붙임 : 1.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1부.

2.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작 성 일 :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