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2895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7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977번

1.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기본요금료 인상 및 서비스질 개선안

2. 인상 배경 및 인상안별 예상 효과(시민, 택시업계 등)

3. 기본요금 결정 프로세스 및 일정

4.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수단(시내버스와 비교)자료

1.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기본요금 인상 및 서비스질 개선안

○ 서울시가 검토중인 택시요금 인상방안

- 현재 확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은 없음

- 서울 택시노사민전정협의체에서 권고한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285만원) 수준의 택시기사 수입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임

2. 택시요금 결정 프로세스 및 일정

추 진 절 차		추 진 내 용		시기
운임조정 계획(안) 수립		•우리시 운임조정 계획안 방침 수립		’1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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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청회(토론회) 개최		•시민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1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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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견청취		•삼임위 및 본회의 의결		’18.11월~12월
⇩
운임조정 범위 등 심의·의결		•서울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미 정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의결		미 정
⇩
운임조정 범위 결정/통보		•운임조정 범위 결정 방침 •운임조정 범위 결정내용 운송기관 통보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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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신고/수리		•운임조정 범위 내에서 사업자 신고 •기준 적합시 7일이내 통보(시→운송사업자)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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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조정 공고·시행		•운심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시행 •국토부 통보		미 정

3. 인상배경 및 인상안별 예상효과(시민, 택시업계 등)

○ 택시요금 인상 주요 사유

- ’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자사의 인상요구 증가

※ 요금인상 : ’01년 25.3% → ’05년 17.5% → ’09년 12.6% → ’13년 10.9%

- ’13년 이후 물가 상승(’13년 대비 7.2%↑), LPG 연료비 증가(’16년 대비 19.1%↑)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큰 변화 발생

-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18년 16.4%↑)로 택시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인상안별 예상효과 : 현재 확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은 없음

4.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서울시가 취할수 있는 수단

○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 붙임1

따로붙임 : 1.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작 성 일 :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