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3946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미라	최동주	代박병현		10/08 윤영철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녹지관리과장		문경재

-'18년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에 따른-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직영화 계획

2018. 10.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에 따른-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직영화 계획

'18년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을 '19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8년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노동정책담당관-10033, ’18.9.28)

Ⅰ				둔치 및 화장실 청소 현황

□ 청소범위

○ 둔  치 : 11개 지역 한강공원, 4개 호안가(잠실, 반포, 여의도, 강서)

○ 화장실 : 143개소

□ 한강공원 이용객 및 쓰레기 발생량

구분	2016년	2017년	2018.8월	비고
이용객(만명)	6,957	7,575	4,409
발생량(톤)	4,265	4,832	2,629

※ 성수기 1일 쓰레기 발생량 : 주말 25톤, 평일 10톤

□ 청소경위

○ ’86. 6 ~ ’92. 7 : 한강종합개발 완공과 함께 한강관리사업소 청소

○ ’92. 8 ~ ’03. 3 : 11개 자치구에 관리 위임(’97년부터 연간 17억원 시비보조)

○ ’03. 3.           : 둔치청소 민간위탁 시행(시장 방침)

○ ’03. 4 ~ ’18.12 : 둔치 및 화장실 청소(‘15.2월 민간위탁, ’15.3월 청소용역)

< 2018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 >

○ 용역기간 : 2018. 1. 1 ~ 12. 31(1년)

○ 용역금액/용역업체 : 4,842백만원/서울녹색산업(주)

○ 인력 및 장비현황

인 력 (명)					장 비(대)
계	미화원	순찰차	운전원	화장실 관리원	계	전기차	집게차	운반차	순찰차	기타 (오토바이 등)
79	72	1	3	3	72	35	3	2	1	31

※ 성수기(3.16~10.15) 37명, 열대야기간중(7~8월) 48명 기간제 근로자 배치

○ 주요임무 : 둔치・화장실・4개호안가 청소, 쓰레기 선별, 폐기물 수집운반

Ⅱ				'18년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개요

□ 전환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 ’17.7.20)

○ '18년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노동정책담당관-10033, ’18.9.28)

□ 정규직 전환

○ 소요인원 : 79명(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 상용 근로자)

구분	순찰자	미화원	운전원	화장실관리원
업무내용	공원순찰,근로자 복무규율 및 노무관리	둔치, 화장실 청소	폐기물 수집・운반	화장실 수리
인원(명)	1	72	3	3

○ 전환평가 및 고용

- 평가대상

구분	전환대상(평가)
	계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	현시점 재직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82	59	23

- 전환 후 고용형태(연령에 따라 구분)

구분	만60세 이하	만60~65세	만66~70세
경비, 운전, 주차 청소(시설청소원)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
이외 업무	공무직	기간제	기간제

○ 전환시기 및 전환방식

- 전환시기 : 2019. 1. 1.

- 전환방식 : 위원회 심의․평가․결정으로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 채용방식 : 기준일(’17.7.20)  근로자 전환 채용

- 자체 평가위원회의 대상자별 ‘평가’로 최종 결정

①  기준일 당시 근로자(계속근로자, 현시점 퇴직 근로자) : 59명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자에 대한 전환 배제

‣ 현시점 퇴직 근로자는 전환 희망자에 한해 평가(전환포기자는 전환포기서 확보)

②  기준일 당시 근로하지 않았으나, 이후 채용 근로자(현시점 재직자) 23명

‣ ①의 기준일 당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인원 확정 후 결원 발생시 전환 채용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순으로 전환

- 현장관리자(반장, 소장 등) 선임방식은 논의중인 공무직 ‘2018 단체협약’에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자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관내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포함

○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본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단계는 6단계 구분 평가(탁월, 우수,보통,미흡, 불량,극히불량)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불량’한 자에 대해 전환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전환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체계

○ 사용부서와 관리부서는 전환과정에서 처우상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 구체적인 임금체계는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위임

□ 전환 이후 부족인원 신규채용

○ 정규직 전환 평가 완료 후 부족인원은 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인원을 정한 후 공무직 신규채용을 별도 계획수립하여 추진

○ 채용시 공정성 강화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또는 녹취파일 보관

Ⅲ				민간 청소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 전환대상 : 서울녹색산업(주) 한강공원 청소용역 관련 근로자

□ 전환인원 및 평가대상

○  전환인원 : 79명(순찰자1, 미화원72, 운전원3, 화장실관리원3)

○  평가대상

구분	전환대상(평가)
	계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	현시점 재직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82	59	23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일정

- 심사일시 : 2018. 10. 12(금)  14:00 ~ 18:00

- 심사방법 : 면접심사

- 심사장소 : 한강사업본부 대회의실

○ 평가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총무부장

- 위  원 : 총무과장, 운영총괄과장, 녹지관리과장, 공인노무사

○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전환대상자 평가표(붙임1)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채용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불가)

‣ 청소용역업체에 직무수행태도(지각, 무단결근 등) 자료 받아 평가 반영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전환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 실시

①  기준일 당시 근로자(계속근로자, 현시점 퇴직 근로자) : 59명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자에 대한 전환 배제

∙ 현시점 퇴직 근로자는 전환 희망자에 한해 평가 실시(전환포기자는 전환포기서 확보-붙임1)

②  기준일 이후 채용 근로자 중 현시점 재직자 : 23명

∙ ①의 기준일 당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인원 확정 후 결원 발생시 전환 채용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순으로 전환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및 근로기준

○ 공  무  직 :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름

○ 촉탁계약직 :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름

○ 기  간  제 : 기간제관리규정 및 기간제보수(생활임금)에 따름

Ⅳ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직영화 계획

□ 추진방향

○ 청소용역 근로자의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이후 부족인원은 신규채용 추진하여 인력확보

○ 쓰레기 수집 등을 위한 자체 차량확보 및 폐기물 운반은 전문업체에 위탁

○ 휴게실 등 청소근로환경시설 확보를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업무능률 제고

○ 한강공원 청소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소 시행

□ 시행시기 : 2019. 1. 1

□ 둔치 및 화장실 청소

○ 소요인력 및 근로기간

구 분	소요인력					근로기간
	계	미화원	순찰자	운전원	화장실관리원
계	164	155	1	5	3
상용	79	72	1	3	3	연중
기간제	37	36		1		7개월
기간제 (심야청소)	48	47		1		2개월

○ 인력채용

- 상용(79명) : '18년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에 따라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전환하고, 전환 이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수립하여 추진(조직담당관, 인사과 등 협의)

※ 전환 후 고용형태(안)  :  인사과 직종 결정 협의

구분	공무직 (직종)	연령 구분
		만60세 이하	만60~65세	만66~70세
순찰자	-	공무직	기간제
미화원	시설청소원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
운전원	대민종사원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
화장실관리원	시설정비원	공무직	기간제	기간제

※ 연령 기준일은 2019.1.1.이며, 촉탁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시는 공무직정원을 확보하여 신규채용

※ 순찰자는 공무직 직종에 편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직종 확정

- 기간제(85명)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수립하여 추진(노동정책담당관 협의)

○ 청소 업무분장

- ‘2018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의 과업내용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한강공원 청소개선 및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력 및 업무 등 조정 시행

□ 폐기물 처리방법

○ 페기물 수집 : 자체인력 활용

○ 페기물 운반 : 전문업체에 용역 위탁

○ 재활용품 처리 : 전문업체에 용역 위탁

○ 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 등) 처리 : 기존대로 전문업체에 용역 위탁

□ 청소차량・장비 확보

○ 소요장비 및 수량

차량					청소장비
암롤차 (11톤)	집게차 (5톤)	트럭 (1톤)	쓰레기수거차 (2.5톤)	음식물수거차 (3.1톤)	전기차	브로워	고압물청소기	암롤박스	창고
1	3	3	1	1	46	11	3	10	15

○ 차량 사용용도

- 암롤차(11톤) : 수상폐기물 수거

- 집계차(5톤) : 적환장에 수집된 공원별 둔치 등 발생 폐기물 수거

- 트럭(1톤) : 순찰자 및 화장실 관리인의 작업차량

- 쓰레기수거용트럭(2.5톤) : 시범설치하는 폐기물수거함(2.5톤) 수거

- 음식물수거차(3.1톤) : 음식물쓰레기 수거

○ 추진부서 : 차량(총무과), 청소장비(환경과)

□ 청소근로 환경시설 확충

○ 청소근로 환경시설 현황

- 정규직 전환대상인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는 적환장내에 용역업체에서 설치한 컨테이너를 휴게공간으로 활용

- 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안내센터 청사내 휴게실 등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으로 인원 증가시는 가용공간을 고려할 때 휴게공간 확충 필요

※ 센터별 근로자 배치현황(둔치 및 화장실 청소)

구분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운전원
상용	79		5	5	8	5	7	5	17	5	5	5	5	7
	여	20	1	2	2	1	2	2	4	1	1	2	2
	남	59	4	3	6	4	5	3	13	4	4	3	3	7
기간제	37		2	5	5	2	4	2	7	2	3	2	2	1
	여	1	1
	남	36	1	5	5	2	4	2	7	2	3	2	2	1
심야청소	48		2	2	10	2	8	2	15	2	2	2	0	1
	여	13			3		2		8				0
	남	35	2	2	7	2	6	2	7	2	2	2	0	1

○ 청소근로 환경시설 확충방안

- 안내센터별 청소근로 환경시설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확충

- ‘청소근로 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노동정책과-3046, 2014.4.2.)’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운영

○ 추진부서 : 총무과

□ 소요예산

구분	사업내용	금액(천원)
근로자 보수 등	기간제(7개월, 37명)	938,711
	심야기간제(2개월, 48명)	368,572
	촉탁직(1년, 66명)	2,349,152
근로자 휴게공간	휴게공간조성비(휴게실, 샤워실 조성)	1,010,000
청소장비(차량)	청소차량(집게차 등 9대)	775,388
청소장비(물품)	물품구매(전기차, 브로워 등 )	646,513
청소용품 등	화장지, 청소용품(빗자루, 세정제 등)등 소모품	161,063
운반용역	폐기물 운반	183,620
합 계		6,433,019

※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중 공무직 전환가능자 13명은 재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 편성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사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25만원

- 심사수당 : 200,000원 × 1인 = 200천원

- 다 과 비 : 5,000원 × 5인 = 25천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업무협조(총무과)

○ 근로자 청소근로환경시설 확충

○ 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 근로자 인력관리 등 업무분장

○ 공무직 정원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비정규직(기간제) 사전심사 및 승인 : 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에 한함(고령자 등)

○ 공무직 관리 : 인사과

○ 촉탁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Ⅵ				향후 추진계획

○ 차량 정수배정요청 협의(본청 총무과)	10.12

○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보고	10.15

○ 평가결과 통보	10.15

○ 정원책정 요구서 및 기간제 채용계획서 제출	10.15

○ 공무직 등 전환자 신체검사 결과 보고	10.19

○ 공무직 등 전환 적격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11.30

붙임  1.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전환 대상 근로자 명단

2. 전환대상자 평가표(양식) 및 평가심사의결서

3.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양식)

4. 공무직 직무분석표

5.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양식)

6. 공무직 전환 평가결과 보고서(양식)

7. 공무직 등 전환자 신체검사 결과 보고(양식)

8. 공무직 전환 포기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