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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582(2018.08.27.)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 하고자 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실시
가. 처리개요 1) 발췌대상 : 지급 금지일 2015.9.30.이전 지급보류 건(9건) 2) 신청대상 : 붙임 참조 - 지급보류해지 : 총9건(폐업 3년경과, 급여비용 청구시효 만료 또는 도래기관) - 지급보류액 지급 : 총2건/95백만원(발췌대상 중 지급보류 금액이 있는 기관) - 신청방법 : 공단으로 문서시행(의료급여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실 참조) 나. 처리기간 : 2018. 10월 다. 처리절차 - 자료발췌(공단) → 보장기관 통보(보건복지부) → 공단에 지급요청, 지급보류 해제요청(보장기관) → 급여비 지급(공단) 라. 향후계획 : 정기적(분기 1회)으로 일제정비 지속 실시예정 마. 관련지침 : 2018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제6편 Ⅱ-3「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붙임  개설기준위반 지급보류 일제정비 대상(3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08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93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