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부당이득금, 강북구)

1. 강북구 주택과-30360호(2018. 9. 20.)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관련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이 종결되어 판결문에 따라 강북구에서 원고에게 선 지급한 부당이득금 판결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번호 : *************************

나. 당 사 자 : ******************************************

다. 지급금액 : ******************************

(단위 : 원)

원 고 명	계(지급액)	판 결 금	이 자	비 고
***	**********	**********	**********	※ 원단위 절사

라. 지급방법 :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통장에 계좌이체

- 계좌번호 : **************************************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판결금 지급요청 공문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민경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도로계획과장	10/08 代조용상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27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