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913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종필	백명철	유보화		10/08 황인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주무관		고정이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및 운영계획

2018.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우리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코자 함.

1		위원회 개요

□ 구성근거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7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도로명주소위원회 비 상설화 운영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상시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비 상설화하는 것은 상위법령(도로명주소법)위반

□ 구성현황

○ 위원수: 14명

○ 위원장: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위원중에 위원장이 정함

○ 위원: 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시의원 1명)

2		위원회 위촉

□ 위촉기준

○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자(위원장 제외)로 위원의 1/2이상 위촉

○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위촉

○ 위원 위촉기간이 6년(임기2년/3회)이 넘지 않도록 장기연임 제한

○ 위원 위촉시 타위원회와 중복위촉 제한 (3개 초과금지)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행정1부시장

○ 위원현황: 총14명

계	당연직 (공무원)	위촉직
		소계	시의원	학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14	4	10	1	6	2	1

- 당연직(4명):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 위촉직(10명): 시의원(1), 전문가(9) → 성별 (남 6명, 여 4명)

○ 임기: 2년 (2018.10.1 ~ 2020.9.30.)

3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기능

○ 우리시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우리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조례제10조)

○ 임기 및 해촉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고 있는 기간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수 있다.

· 사망,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

4		향후계획

○ 위촉장 수여는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 개최시기 미정으로 개별 전달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시 회의 개최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100,000원(10개×10,000원)

- 예산과목: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등,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구성(안)

2. 위촉장(안)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