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323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송승훈	박숙미	代오창원		10/08 전효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결과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인권지킴이단 TF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지방 변호사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결과

법원의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5대 철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    시 : ’18. 10. 2.(화) 14:00~17:20

□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서초구 소재)

□ 참여인원 :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 100여 명

- 서 울 시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 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 국회의원 : 박주민 의원

- 법조·학계 : 법원행정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한국도시연구소

- 언 론 사 : 국민일보, 연합신문, 한국주택경제신문, 사랑희망신문 등

- 기    타 : 노동당 당원, 인덕마을 이주대책위원회 등 일반시민

□ 주요내용

- 주제발표 :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

- 종합토론 : 집행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완화를 위한 제도 제언, 인권

침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손실보상제도 개선, 철거폭력의 구조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홍    보 : 보도자료(15개 언론사), 공문, 이메일(국가인원위원회,

시, 자치구, 100여 개 인권단체), 시구업무공지 게시 등

	주요 언론 보도현황(10. 1. 조간)
▸“서울시, 강제집행현장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5대 철거 관련법 개정 논의”(뉴시스) ▸“서울시, 강제철거 5대법 개정 위한 심포지엄”(뉴스1) ▸“강제철거 현장에서 시민들 인권 제대로 보장된다.”(세계일보) ▸“강제집행 인권침해 여전···관련 법 개정해야”(국민일보)

Ⅱ		주요내용

인 사 말

□ 박주민 국회의원

- 법 개정과는 별도로 집행관과 경찰,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논의를 통해 현재의 집행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진행되어야 함.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강제철거 현장에서 더 이상 폭력과 불법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

□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철거관련 5대 법률의 논의를 본격화시켜,

더 이상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

주제발표

□ 발제1 :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

(윤예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박숙미 서울시 인권담당관 팀장)

-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무리한 물리력 사용과 폭력사태, 절차상 하자 등

다양한 불법사례와, 이주대상자의 투신·자해·분신 등 위급한 상황 발생해

법제도 개선 시급

□ 발제2 :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공대호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손실보상금만으로는 기존과 같은 수준

으로 주거, 생활,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움.

- 또 손실보상 불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집행이 강행되는

것도 문제임.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인도집행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도집행 이후 건축물이 철거되면 손실보상 불복 절차에서 감정평가가 불가능

□ 발제3 :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

(현지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개발이익에 반영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가 필요

- 환지처분 등 생활보상 강화,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

강화 등을 통해 사인 간의 조율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적 공간을

마련해야 함.

종합토론

□ 토론1 : 집행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언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불법적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

- 채권자나 채무자의 희생보다는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국가의 책무가 강조

되어야 하며 민사집행법상 경찰원조를 실질화하고 강제집행 관련 실효적

제도를 확충해야 함.

□ 토론2 :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문

(이형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 손실보상금의 책정이 실거래가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이 존치

하는 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장에서 대형 인권사고가 꾸준하게 발생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시급

□ 토론3 :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한 방법 모색

(이기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 강제집행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기존의 상호 재산권의 충돌이라는 시각

에서 벗어나 기본권 제한 및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함.

□ 토론4 : 도시정비사업 개선 및 거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법 개정 제안 검토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도시 약자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방식을 취하는 도시정비법 등 개발

법제와 인권침해를 저지하지 못하는 민사집행법제를 크게 개선해야 함.

□ 토론5 : 인권침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손실보상제도 개선

(오종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장)

- 정비사업 진행 추이에 따른 보상대상자 수 변화 및 원인 분석, 감정평가

기준, 실제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기준 개선, 재건축

세입자 등 보상사각지대 해소,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단계별 보상

차등화 방안 등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필요

□ 토론6 : 철거폭력의 구조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개발사업으로 퇴거하게 되는 모든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

하거나 나은 삶의 수준으로 재정착할 권리를 보장, 이를 보장하지 않는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강제퇴거금지법 입법화 촉구)

Ⅲ		행정사항

□ 공무원 상시학습 3시간 승인        :  인력개발과, 자치구(공문)

□ 좌장, 발제자, 토론자 수당 지급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