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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 낮병동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유형 및 절차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      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유형에 대해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

본원은 3-7세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낮병원(하루 6시간) 입원프로그램     (언어, 인지, 작업, 통합, 놀이, 음악, 미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아 아동은 자     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보호입원 유형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 받았으나 2018년10월4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에서 보호입원 유형적용이 필요없음을 통보받아 향후 보호입원으로 처리할 수가 없     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하여야 할 입원 유형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주무관							이경상			원무팀장					김정준					원무과장					신욱재				은평병원장						10/08 남민
협조자
시행			원무과-1297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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