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496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승진	오승훈	10/05 이성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월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중소기업벤처부‧자치구 매칭」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지원 육성사업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점포와 놀이․체험과 쇼핑이 가능한 복합몰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법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 지원내용

- 청년몰 내 편의시설 및 공용공간 부지임차, 바닥 및 기반시설 정비 등 기초기반 조성(100%), 임차료(3.3m2당 월 110천원 이내(최대 33m2), 24개월이내) 인테리어(60%지원, 청년상인 자부담 40%, 최대 1,000천원), 창업교육, 체험점포 창업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8. 대상 선정일 ~ 2019. 10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공간(20곳 이상)의 확보가 가능하며, 5년 이상 장기 임대 및 5년 이후 3년간 임대료 상승억제 등의 자율 조정협약 체결이 가능한 곳

○ 사 업 비 : 시장당 최대 1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국비 750, 시비360, 구비240, 민자150백만원

□ 추진체계(단계별)

① 사업단장 선정(공모, 공단 또는 지자체) 및 사업단 구성(사업단장)

※ 창업관련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을 사업단으로 선정시 기관의 임직원을 사업단장으로 지정

② 창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시, 구, 중기청, 상인회, 청년상인 대표, 전문가, 사업단장

- 역 할 : 사업계획 수립, 업종 및 점포입점 청년상인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 점검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 등 협의

③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

④ 사업계획 승인 : 중기청

⑤ 협약 체결 : 지자체‧중기청‧공단‧참여시장‧사업단 간

⑥ 사업추진 : 사업단

⑦ 사업비 정산(회계감사) : 사업종료 후, 공단

□ 사업주체별 역할

○ 중소벤처기업부(사업비 50%)

-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청시장 평가, 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 지자체(사업비 40%)

- 서울시 : 신청시장 현장평가, 추진위원회 참여, 시비 보조

- 자치구 :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단 구성 및 관리, 공사, 용역 등 계약 인허가 관련사항 자문 및 감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기부 산하)

- 사업단 집행점검, 사업비 관리(정산), 세부사업 관리(컨설팅)

○ 사업단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집행, 사업 수행, 결과보고

○ 상인회(사업비 10%)

- 빈점포 확보를 위한 협조, 사업수행 협력 및 사업결과 활용

※ 추진체계

구 분				사업단구성				▶			협약체결		▶				계획수립				▶		사업수행		▶		사업관리				▶			사업종료				▶		환류
중기부				⑥간접보조 사업자지정																																				사업평가
											<5자 협약>																<사업계획변경>
지방청				⑤ 승인							협약참가						④최종승인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단				①사업단장 추천																			사업관리 (추진현황, 홍보, 교육 등)				사업총괄 및 감독							지역검토의견 취합/ 회계정산						최종결과보고/ 성과평가/ 만족도조사 우수사례선정
지역본부 (센터)											협약참가						②사업계획 검토/원가 산정						사업비교부/ 현황관리				사업계획서검토/ 현황관리/ 사업비정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검토/ 사업비정산/ 우수사례발굴
지자체 (기초/광역)				②추진위원회 구성/ ③사업단장 선임							협약참가												해당지역관리 및 감독
사업단											협약참가						①사업계획 수립						점포확보/ 청년상인 모집, 창업지원				사업추진/ 사업계획변경/ 중간·수시보고							결과보고/ 회계자료송부 /우수사례발굴
참여시장											협약참가												점포확보지원																	설문 참여
추진위원회				④사업단장 선정·의결													③검토/심의						청년상인 선정 주요안건의결				사업계획변경 의견제시
청년상인																							신청,계획수립/ 창업 및 운영 (개별점포)				협약체결/ 매출정보제공													설문 참여

	사업 추진 단계별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체

□ 추진일정

○ 협약체결(중기부, 서울시, 자치구, 공단, 상인회, 사업단) ’18. 10월

○ 사업비 교부                                    ’18. 10월

○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18. 10월

○ 사업추진                                       ’18. 10월

붙임 : 1. 경동시장 청년몰 사업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