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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하신 사항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의 여부로' 가설건축물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용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자세한 규정사항은「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같은 법 시행령」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이 위 규정에 적합하고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 규모 등 관련도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