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957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유경	강철규	한유석		10/05 배광환
협 조

도심속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8. 10.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속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유출지하수 등을 활용하여 친수공간(실개천 등)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서울시 물길조성 활성화 방안(`18.8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기존 물길조성 사업평가 및 신규 물길 수요지역(13개소) 선정

`18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19년 강화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97호 : `18. 9. 21.)

❍ 도심 기온상승 및 장기적 폭염 발생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열섬 완화를 위한 폭염 저감시설 확대 설치

Ⅱ		추 진 방 향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친수공간(실개천, 분수, 생태연못 등) 추가조성을 위해 서울연구원의 신규 물길 수요지역(13개소) 및 과거 자치구에서 검토 요구한 지역(35개소)에 대하여 사업시행 가능여부 우선 조사

친수공간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여건에 맞는 적정한 친수시설 설치 검토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Ⅲ		용역 시행계획(안)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3억원

❍ 검토범위(과업대상)

- 서울연구원의 신규 물길조성 수요지역 13개소

- 과거 자치구와 친수시설 설치를 검토하였던 지역 35개소

- 푸른도시국(조경과 등)에서 설치한 수경시설(비접촉) 중 상수도를 공급중인 시설에 대하여 지하유출수로 변경하여 공급 가능여부 및 친수공간 확대 조성 가능여부 검토(푸른도시국과 협의 추진)

주요 과업내용

❍ 과업대상 지역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 가능여부 조사 및 검토

- 유출 지하수량 및 공급(관로 설치 등)이 용이한 지역인지 여부

- 친수시설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주변에 하천 등 친수시설이 없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 친수시설 설치시 통행불편 등의 민원유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등 입지적 여건을 면밀히 조사 및 검토

❍ 친수공간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여건에 맞는 적정한 친수시설 설치 검토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별로 공급 가능한 유출지하수량과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한 친수시설(실개천, 분수, 벽천, 생태연못 등의 종류 및 규모) 검토 및 사업비 산출

- 유출지하수 공급(용수 발원지로부터 공급관로 설치 구간)을 위한 사업비 산출(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이설비 포함)

- 경제성(비용편익) 분석 등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별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우선순위 분석

·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가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를 고려하고,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의견 반영(민원 최소화)

· 주변의 개발계획, 도시계획사업 등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토

- 대상지별로 적용되는 친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및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계획(유지관리 주체와 협의)

❍ 서울시 수경시설(비접촉)중 지하유출수 활용 가능여부 등 검토

- 푸른도시국(조경과 등)에서 설치한 수경시설(비접촉) 275개소 중 상수도를 공급중인 시설에 대하여 지하유출수로 변경 공급 가능여부 검토

- 기 설치한 시설 주변에 추가로 친수공간 확대 조성 가능여부 검토(푸른도시국과 협의 추진)

Ⅳ		향후계획

‘18. 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19. 2. :	용역시행 방침 및 발주

‘19. 3. ~ `19. 10. : 용역시행

붙임 :  1. 친수공간 설치 수요지역 현황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