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879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김종호	김원균	신대현	10/05 이해우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간담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간담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18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19년 서울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추진방향 안내와 함께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간담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0. 4.(목) 14: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10층 회의실

○ 참  석 : 총 8명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5명) : ㈜부스타, 한국미우라공업(주), ㈜수국,                             ㈜청우G.N.T, ㈜대열보일러

- 서울시(3명) : 기후대기과장, 배출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 간담회시 주요 논의사항

○ 저녹스버너 설치 수요처 확보 등 사업 확대방안 논의

- 지난 10년간 저녹스버너가 규모가 큰 대형사업장 위주로 교체가 이루어진 바, 중소규모 건물,단지수가 적은 오래된 공동주택 등 수요처 확보 필요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와 협력, 저녹스 보일러 현황확보가 필요하며, 대기배출시설 사업장(1~5종)에 안내·홍보가 필요

- 교체물량이 있음에도 교체가 저조한시설의 경우 자치구와 협조하여 교체필요성 적극 안내 홍보 필요

- 3대를 초과하여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한도를 감안하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 필요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건의사항

- 저녹스버너 지원 대상업체를 중견기업 확대 건의

- 저녹스버너 보조금 지원액 인상 요청

-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장 보조금 교부 시, 공급업체 담당자에게 문자 및

e-메일 발송건의

〈 서울시 요청사항〉

○ ’18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의 조속한 집행 협조요청

-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필요 사업장 조기설치 독려

- 담당공무원 설치사업장 현장 확인 시,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한 협조

- 저녹스버너 공사완료 후 보조금지급 요청서는 ’18. 11월말까지 서울市에 신청

○ ’19년 서울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추진방향 설명

- 저녹스버너 보급물량 확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안 설명

□ 향후계획

○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19년 저녹스 버너 설치 활성화 계획 수립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건의사항 중 즉시 협조가 가능한 사항(보조금 교부시 공급업체와 정보공유) 조치

○ 지원대상 업체확대, 보조금 지원액 인상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

□ 회의사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