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민을 위한 도시 -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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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취소(사회복지시설 폐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15호(2016.12. 8.)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인가 고시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취소(사회복지시설 폐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인가취소 사업지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나. 인가취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다. 인가취소 대지면적 : 379.4㎡

라. 인가취소 사업의 내용

○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소규모 노인복지관, 경로당 설치

마. 인가취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바. 인가취소 일자 : 인가취소 고시일

사. 게재방법 : 시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아. 실시계획 인가취소 사유

- 유사 업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판결(대법원2018두35490,

2018.6.28.)의 취지는 공익사업시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결정

자. 관계서류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

붙임 :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취소 고시문(안) 1부

2. 국·공유지조서 1부.  끝.

주무관							김방주			노인복지팀장					장정송					사회복지과장					김창수				복지환경국장						전결 10/05 이재호
협조자				주무관						서채원					의회법제팀장							김형철
시행			사회복지과-36385									(	2018.10.5					)		접수											(						)
우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1층															/			http://www.junggu.seoul.kr
전화		3396-5363						/전송			3396-8732					/	2011021527@junggu.seoul.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