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950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원경진		김춘섭	10/05 代천주환
협조

2018년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2018. 9.

평생교육과

2018년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투명하고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서울 영어·창의마을 및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5조, 제17조)

□ 대상시설 : 4개소

○ 영어·창의마을 3개소,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구 분	위탁유형	부지면적	건물면적	규모	수탁기관	위탁기간
영어마을 수유캠프	수익창출형 (시설위탁)	64,982㎡	12,431㎡	지하1층 지상3층	(주)YBM에듀	’18.4.27 ～ ’19.4.26
영어마을 관악캠프	〃	20,391㎡	7,040㎡	지하1층 지상3층	㈜헤럴드에듀 ㈜헤럴드	’18.3.30 ～ ’19.3.29
창의마을 풍납캠프	〃	16,733㎡	13,260㎡	지하1층 지상5층	㈜씨에스엠엔이 ㈜우리들교육	’17.4.1 ～ ’19.3.31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예산지원형 (사무형위탁)	-	-	-	(사)흥사단	’17.4.3 ～ ’19.4.2

□ 점검일시 : ’18.10.22(월) ~ 10.31(수) ※기간중 5일 예정

□ 점검내용

○ 위탁사무 관련 운영실태 지도점검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노력, 재산관리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4개 위탁기관에 대한 ’18년도 종합성과평가 실시에 따라 성과점검은 생략

2		세부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영어·창의마을 운영·관리사무 : 10.22(수유), 10.24(관악), 10.26(풍납)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 10.30~10.31

○ 점검방법 : 현지방문 점검(점검표에 의거 세부점검)

➀ 사전 지도․점검자료 요청 (’18.10.1.)		▸ 각 캠프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별첨 2 사전지도점검자료〉
⇩
➁ 지도점검 및 결과 보고 (’18.10.22~11.31.)		▸ 캠프별 일정에 맞추어 현장방문 점검 ▸〈별첨 1 지도점검표〉 ▸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
⇩
➂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지 및 보고(’18.12.31.)		▸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 ▸ 해당캠프 지적사항 조치 이행 후 보고

○ 점검내용 : 시설 운영상황 전반 및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18.9월 기준)

○ 점 검 반 : 평생교육사업팀장, 담당 주무관 2명

□ 점검사항

○ 운영실태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실태, 통장관리 및 증빙서류 확인

- 고용관리 : 인사, 복무, 급여관리 실태

- 시민관리 :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민원발생 및 해결 정도

- 재산․안전관리 : 모의훈련실시여부, 시설물유지보수, 물품관리상태

○ 감사위원회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조치사항 준수여부

○ 2017년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준수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사후 관리감독 시행

3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각 기관 지도 ․점검 관련 협조

○ 사전 자체점검 및 사전자료 제출, 점검장소 확보

- 사전 자료 제출(붙임2 사전지도점검자료 참조)

- 점검전일까지 점검대상 서류비치(붙임1 지도점검표 참조)

○ 점검기간 동안 시설별 회계책임자 이석 금지

□ 추진일정

○ ’18.10. 8.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8.10.19. : 사전 자체 점검 및 사전지도점검자료 제출

○ ’18.10.22~11.31. :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 ’18.12.31. : 지도점검 조치 및 결과 제출

붙 임 : 1. 수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지도점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