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219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인규		전결 10/05 하상문
협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김영희

「2019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9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하수관로 사업 사전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9년도 예산 요청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18.8.8.~10.(3일) 사전검토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근거

❍ 물재생계획과-1765호(’17.2.6.)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시행

❍ 물재생계획과-9633호(’18.8.2.) ’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검토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8. 8.(수) ~ 10.(금) 10: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석자

- 검토위원 : 총 11명 (외부전문가 5, 내부위원 3, 자치구과장 3)

일자	내부	외부전문가	자치구	비고
8.8.(수)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관리팀장 하수계획팀장	*************	*******	1일차
8.9.(목)		**************	*******	2일차
8.10.(금)		*************	*******	3일차

- 자 치 구 : 사업시행부서 팀장 및 담당직원

- 기    타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업무담당 등

❍ 검토대상 : 총 55건 (굴착개량 46, 원형관로 보수 9)

❍ 주요 검토내용

- 예산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

-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  검토결과

❍ 심의결과 총괄표

구 분	검토대상 (신청)	검토결과					비 고
		사업 적정			보류	부적정
		소계	1순위	2순위
사업 건수	55	48	42	6	1	6	· 원안통과 13건 · 수정통과 35건
추정예산 (백만원)	45,387	28,180	25,880	2,300			정비연장에 따라 사업비 조정
정비연장 (㎞)	36.59	19.26	17.33	1.93			(사업제외 연장) · 양호 등 12,49㎞ · 함몰사업 중복 4.84㎞

❍ 사업별 상세 심의결과 : 붙임 검토의결서 참조

□  조치계획

❍ 사전검토 결과 자치구 통보

- 정비방식이 변경된 건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이견이 있는 구간은 상세자료를 제출받아 재검토

❍ 사전검토 결정내용을 2019년도 본예산 편성자료로 활용

-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구간에 한하여 소요사업비 반영

❍ 외부위원(전문가 및 자치구과장) 회의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고급기술자 대가를 적용하여 224,000원 지급

· 224,000원 × 12인 = 2,688,000원

- 예산과목 : 하수시설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시민소통,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참석자 서명부 및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