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902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김현정	김선영	10/05 정문호

2019. 3. 1.字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 3. 1.字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19.2.28.字로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개선된 근무기간 연장제도(`18.10.2.시행)」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18.10.2.)

	주요 개선사항
- 우수 임기제 근무만료(5년)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⑤항 신설 - 10년이상 장기근무자 최대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배제)

Ⅱ		근무기간 연장개요

□ 임기제공무원 기관별 정・현원현황              (`18.10.1.기준)

소 속	정 원	현 원	기간연장 대상	비 고
계	20	20
소방재난본부	1	1
종합방재센터	5	5	전산 1,의사 1
소방학교	2	2
119특수구조단	12	12	항공정비 1

□ 연장대상 : 3명 (전산전문요원 1, 항공정비 1, 구급지도의사 1)

소 속	직무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현계약임용	근무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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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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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사유

❍ (전    산) 일반전산과 차별화된 소방전산(각종 재난정보 활용한 119신고시스템 등 운영)분야에 능통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 필요

❍ (의    사) 전문응급 의료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하여 다양한 유형의 환자에 적절한 응급처치지도를 통한 소생률 향상 등 구급서비스 품질제고 기여

❍ (항공정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상시 준비된 항공기 상태 유지를 위해 항공정비 기술을 갖춘 정비 전문가 필요

□「`18.10.2.字 시행 근무기간 연장제도」적용사항

❍ 적용사항 : 재직기간 10년 초과자 평균평점 B등급이상 및 채용부서 추천항목으로 연장심사대상으로 선정검토

소 속	직무	성명	최초임용 (만기 시 재직기간)	적용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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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지도의사 기간연장 사유는 채용부서(종합방재센터) 의견반영

※「근무기간 연장제도」세부 개선안(붙임 1) 참고

□ 연장 근무기간

소 속	직무	성명	최초임용	약정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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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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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Ⅲ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직무내용

임용분야	담당직무 내용
구급지도의사	○ 119응급환자 이송 관련 응급처치에 관한 지도 ○ 전산통신시스템 활용 영상의료지도 구축 및 관리 ○ 응급처치요령 및 구급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
전산전문요원	○ 119시스템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관리 ○ 119시스템 성능개선 및 안정화 ○ 119시스템 정보기술 분석 및 지도 등
항공정비	○ 회전익항공기 정비 업무수행 ○ 항공운항 시 탑승(동승) 지정 업무수행 ○ 헬기 정비행정(자재,기술,부품관리 등) 임무수행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구 분	자격 요건
구급지도의사 (자 격 증)	○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내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경력자 우대
전산전문요원 (경 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연구소․정부․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정보통신기술(S/W 개발․운영 등) 및 소방전산분야(소방지령 시스템 등)에서 근무한 경력 ※ 119신고지령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경력자 우대
헬기정비 (자 격 증)	○ 항공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회전익항공기 정비실무경력 12년 이상인자(탑승비행경력 7년이상 포함)

Ⅳ		연장계획

직급(등급)	성명	담당업무	학력․경력	근무 연장기간	`18년 연봉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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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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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기간은 사용부서의 의견 반영.

Ⅴ		항후계획

□ 근무기간연장 심사대상 선정을 위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심의일자 : 2018. 10. 8.(월)

❍ 심의안건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자 자격요건 평가

❍ 심의내용 : 연장원칙 대상자에 대한 연장조건 충족여부 및 부서추천 대상자에 대한 연장 적정여부 평가

□ 근무기간연장 승인에 필요한 자료 작성 후 市 인사과(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요청

붙임  1.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안(해당부분 발췌) 1부.

2. 근무기간 연장대상 임기제 평점현황(신규채용일 이후) 1부.  끝

붙임 1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안(행정1부시장 방침)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 참고 】적용기준
․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최초 2년, 기간연장 3년) 도래 시 적용 ․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도래 전 상위직급 등에 신규채용 된 경우에는, 해당 상위직급 등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도래 시 적용

○ 연장심사대상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평균등급 산정제외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 참고 】평균등급 산정방법

․ 임용후 최초 1년간을 제외한 전체근무기간 근무성적(8회) 평가등급의 평균등급을 계산

구분	(1)	(2)	(3)	(4)	(5)	(6)	(7)	(8)	평균등급				산정방법
									B이상	B초과	A이상	A초과
예1	A	A	A	A	A	A	A	A			√		․ 모두 ‘A’ ⇒ 평균A
예2	A	A	A	A	S	A	A	A				√	․ ‘S’ 1회, 그 외 모두 ‘A’ ⇒ 평균A 초과
예3	B	A	A	A	A	A	A	A		√			․ ‘B’ 1회, 그 외 모두 ‘A’ ⇒ 평균B 초과
예4	B	B	A	A	S	S	A	A			√		․ ‘B’ 1회는 ‘S’ 1회와 상계
예5	B	B	A	A	S	A	A	A		√
예6	A	A	- (육아휴직)		B	A	A	S				√	․ 육아휴직 복직 후 최초 평가 제외

○ 연장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연장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1 ․ 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연장원칙대상자에 대한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 부서추천대상자에 대한 연장 적정여부 평가

(2) 정원조정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  ※ 기간만료 4개월 전

- 정원조정 요청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검토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인사과)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에 따른 정원연장 요청

- 기간연장 승인 요청 (채용부서 → 인사과)

․연장 방침, 근무실적최종평가서 등 제출  ※ 기존 기간연장 승인 요청 시와 동일

(3) 근무기간연장 승인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5급(상당) 이상 : 제1인사위원회, 6급(상당) 이하 : 제2인사위원회

※ 인사위 부결 시 채용부서에서는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인사위의 임용계획 승인 의결 후 채용절차 진행

(4) 근무기간연장 : 채용부서에서 발령 후 인사과 통보

- 연장기간 : 5년 범위 내 (2+3년 약정 원칙)

※ 단, 연장 시점에 서울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3년 원칙을 배제하고 5년 약정 원칙(p5.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 관련)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 (2+3년 약정 원칙 배제)

○ 적용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

- 공채 후 최초 임용약정 체결 시 또는 성과우수자로서 추가 5년 기간 연장 시

	【 참고 】적용기준
․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공개채용을 거쳐 재채용된 경우 ․ 공채 후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자가 성과우수자로서(p3.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관련) 근무기간이 추가 5년 연장되는 경우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약정기간 : 5년 약정(원칙)

○ 진행절차 : 채용부서 승인 요청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채용부서에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5년 약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사위에 임용승인 또는 기간연장 승인 요청

【 참고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後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안

최초임용 (최초5년)		★성과우수자 (5년차)		공개채용 (10년차)		★재채용자 (10년이상 장기근무자)		★성과우수자 (15년차)
최초2년 연장3년 (기존 동일)	→	5년범위내 기간연장 (2년+3년)	→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기존 동일)	→	5년약정 (원칙)	→	기간연장 5년약정 (원칙)

붙임 2	소방재난본부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평점현황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평점현황

❍ 신규채용일 : 2014. 3. 1.(기간연장 2016.3.1.)

❍ 산정방법 : 신규채용 후 최초1년을 제외한 근무기간의 평균등급 계산

※ 육아휴직기간 및 복직 후 최초 평가 제외

❍ 연장심사대상자별 평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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