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159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정연민		은정호		10/05 장성만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김상웅

2018년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18. 10.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우리사업소 제어실 근무자(365일 24시간 교대근무)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별표12의2)

※ 총무과-3455(’18.3.23.) 「2018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관련

2		검 진 기 준

□ 진단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서 정한

야간작업을 하는 직원

□ 진단주기 : 연 1회

□ 진단방법 :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일반검진과 병행 가능)

3		검 진 실 시 개 요

□ 검진기간 : ’18.10.15. ~ 10.25.

□ 검진대상 : 제어실 교대근무자 12명 중 11명(1명 기수검자)

○ 제어실 교대근무직원 및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되는 직원

□ 검진기관 선정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향설교육관 2층(한남동)

- 고용노동부지정 검진기관으로 방문검진이 용이하도록 우리사업소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선정

□ 검사항목 :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수면장애, 소화기질환 증상 설문지 작성 등

4		행정사항

□ 검진대상자 개별통보(공문 및 E-mail)

□ 소요예산

○ 특수건강검진비 : 473천원

- 산출내역 : 11명 X 43,000원 = 473,0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당일 공가 활용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붙임  1. 관련법규 1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및 평가결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