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440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05 권기욱
협 조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0. 10.(수),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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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박지윤(매버릭스 디자인 실장), 김현주(뉴디스 대표), 백영호(에코란트 본부장), 라미(㈜네오스라이트 소장), 이정하(㈜엔토스 디자인 실장)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 건	7 건	3 건	-	-

- 상암DMC2차 아이파크 야간경관조명 계획 등 10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34-1	(신청부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 위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	재심의 (30-2)
	상암DMC2차 아이파크 야간경관조명 계획		· 대상 :	공동주책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22층 (13개동)
34-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동 776-1	재심의 (31-2)
	마곡2차 대방 디엠시티 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14층
34-3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 위치 :	강남구 언주로 615	심의
	논현동 민영주택건설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19층
34-4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은평구 녹번동 19일대	심의
	녹번1-2 재개발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20층(20개동)
34-5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송파구 가락동 479일대	심의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35층(84개동)
34-6	(신청부서)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 위치 :	종로구 낙원동 288외	심의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사업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보행로, 앵커시설 등
34-7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위치 :	성북구 석관동 58-56일대	재심의 (22-5)
	석관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23층
34-8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 위치 :	양천구 신정로 학마을 아파트	심의
	학마을 아파트 주변 보안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59등 설치
34-9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 위치 :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서로	심의
	양천구 자전거도로 조명정비 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878등 교체 및 설치
34-10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 위치 :	양천구 신월7동 981-1~부천	심의 (서면)
	자양로 가로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50등 설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등 10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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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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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