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49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최세영	대결 10/05 윤희천		전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임기만료에 따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재구성 운영계획

2018.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만료에 따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재구성 운영계획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운영개요

○ 구성기준 : 여성가족부 지침 및 ‘18년 참여 등 현황을 감안하여 5개 분야 필수기관 전문가로 위원회 재구성(’18년 19명 → ‘19년 12명)

○ 위원구성 : 12명(위원명단 : 붙임 1)

- 위 원 장 : 신규위촉 (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직)

- 재 위 촉 : 4명 (보호기관 1, 변호사 1, 아동보호 2)

- 신규위촉 : 8명 (위원장 1, 시의원 1, 응급구조 1, 교육 1, 경찰1,

아동보호 1, 여성복지 2)

※ 해촉위원 : 15명 (임기만료, 교수연구년 등)

○ 임    기 :  2년  ※ 최초 구성일 : `12.8.31

- 4기 운영위원회 임기 : `18.8.31~`20.8.30

○ 운영방법 :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역할/기능 : 아동·여성안전망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의, 자문

○ 실무협의회 : 소속기관 실무담당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 세부내역

구 분		계	위원장 (당연직)	시의원	폭력예방 ·피해자 보호시설	응급구조 ·의료 (해바라기)	교육	경찰 사법	그밖에 학식· 경험
									아동보호	여성복지
4기 (`18∼`20)		12	1	1	1	1	1	2	3	2
			(8.3%)	(8.3%)	(8.3%)	(8.3%)	(8.3%)	(16.7%)	(25%)	(16.7%)
3기 (`16∼`18)		19	1	1	5	1	1	2	3	5
			(5.3%)	(5.3%)	(26.3%)	(5.3%)	(5.3%)	(10.5%)	(15.8%)	(26.3%)
변동 내역	해촉 (연구년,임기만료)	15	1	1	4	1	1	1	1	5
	재위촉	4			1			1	2
	신규위촉	8	1	1		1	1	1	1	2

□ 소요예산

○ 회의비 : 7,000천원

- 운영위원회 : 100천원 × 10명 × 4회 =  4,000천원

- 실무협의회 : 100천원 × 10명 × 2회 =  2,000천원

- 회의준비비 : 100천원 ×  6회       =  1,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4기 운영위원 위촉식 및 하반기 회의개최

- 위촉식 및 2차 회의 : `18. 10월중, 신청사 8층 간담회장(예정)

▸ 공동위원장 선출, 위촉장 수여, 안건토의

- 3차~4차 운영위원회 : `18.11월~12월

○ 실무협의회 재구성 및 하반기 회의개최

- 임기종료시점(`18.10.24.)에 맞춰 운영위원 소속기관 실무담당 으로 재구성(임기 `18.10.25~`20.10.24)

- 실무협의회(2회) : `18.10월, 12월

붙임 : 서울시 아동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3기·4기 명단, 변동사항)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