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0194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윤상길		한정환	10/05 김미정
협조

『‘18년 자전거주차장등 방치자전거』 가을철 특별점검 실시계획

2018.10.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18년 자전거주차장등 방치자전거』

가을철 특별점검 실시계획

가을철을 맞아 방치자전거등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18년 방치자전거 운영 추진계획(자전거정책과-14290. ’17.12.29)

□ 추진방향

○ 자전거이용 성수기에 자전거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점검실시

○ 시-자치구 합동 집중점검으로 점검 실효성 및 처리 효율성 강화

□ 추진경과

○ ’18. 3월 방치자전거 합동점검(1차) 실시 : 3.6~3.19.

○ ’18. 7월 방치자전거 합동점검(2차) 실시 : 7.11~7.25.

- 점검대상 : 자전거주차장(19개소), 보관함(15개소), 자전거거치대(4,936개소)

- 점검결과 : ‘18. 4. 수거·처리 실적 5,148대 대비 4,589대(47%) 증가

○ ’18. 8월 자전거주차장 관리실태 특별점검 : 8.22~8.25.

- 점검대상 : 자전거주차장(19개소)

- 점검결과 : 수거기일 미준수(계고일10일이상) 사례(6개소)가 있으며

방치자전거는 소량(9대)으로 발생

○ 점검결과 및 처리결과(※ 자치구별 처리결과 붙임1)

구 분	수 거	처 리 내 역
		계	기증	소유자반환	매각	공영활용	보관등 기타
계	45,990	45,990	6,125	727	27,679	589	10,870
2018. 8월	9,737	9,737	1,120	262	4,776	5	3,574
2017	16,181	16,181	3,140	346	10,324	86	2,285
2016	20,072	20,072	1,865	119	12,579	498	5,011

※ ’18년 서울시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 예산 지원(16개 자치구 총 3.2억원)

2		추진계획

□ 방치자전거 시-자치구 합동점검(3차)

○ 점검대상

- 서울시 : 자전거 주차장(19개소), 보관함(15개소) - 총 주차대수 5,301대

- 자치구 : 자전거 거치대(4,936개소) - 총 주차대수 134,983대

○ 점검기간 : ’18.10.11.(목) ~ 10.25.(수) 15일간(휴일제외)

- 계고기간이 만료된 방치자전거는 10.31.(화)까지 수거 엄수

- 점검완료 후 ’18.11. 7.(수)까지 점검결과 보고(자치구 → 시)

○ 점검방법

- 점검대상별 서울시(2인 1조, 3개조) 및 자치구(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중점관리지역(총 50개소) 관리상황 점검(서울시)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적출확인 (시·구·업체)	⇒	이동권고(10일) (시·구·업체)	⇒	수 거 (시·구·업체)	⇒	처분공고(14일) (자치구)

⇒	재활용․폐기 분류 (자치구․업체)

⇒	재활용 가능	⇒	재생 기증 및 공영자전거 활용 등 (지역자활, 사회적 기업)

⇒	폐 기	⇒	고철매각 (전문처리업체)

○ 중점사항

- (서울시) 자전거시설팀(2인1조, 2개조)은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점검 및 방치자전거 계고기간 이후 자치구와 공동수거(자치구와 별도일정 협의)

- (자치구) 자치구별 점검계획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및 방치자전거 빈발지역에 대한 점검, 계고 및 수거 실시(계고기간 및 수거, 처분공고기간 엄수)

방치자전거 중 폐기대상은 고철매각을 위한 별도 해체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폐자전거 전문처리업체를 활용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화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중점관리지역 점검

○ 점검기간 : ’18.10.11.(목) ~ 10.25.(수)

○ 점검주체 : 자전거정책과(2인1조, 3개조)

○ 중점관리점검 대상지

- 지하철역 등 시민접점 주변의 방치자전거 빈발 지역 50개소(※ 대상지 붙임 2)

○ 중점 점검사항

- 중점관리지역 정기점검 이행, 방치자전거 적출 적정여부 등 관리상태 점검

- 방치자전거 계고 스티커 부착 후 규정기간 이내 수거여부

※ 점검결과는 시구 공동협력사업평가에 반영 (’18년 방치자전거 운영 추진계획)

3		추진일정

○ 방치자전거 점검 및 계고스티커 발부(시․자치구)  ’18.10.11.~10.25.

○ 적출 방치자전거 수거(시․자치구)	’18.10.23.~11. 2.

○ 방치자전거 점검결과 통보	’18.11. 7.까지

○ 방치자전거 처분공고(자치구)	’18.11. 1.~11.15.

붙 임 1. 점검조 편성(점검대상등) 1부.

2.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현황(1~9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