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773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BRT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상준	전태호	代김옥희	정광현		10/05 代여장권
협 조
	예산4팀장			김삼현
	주무관			류근호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관련 예산과목 변경계획

2018. 1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관련 예산과목 변경계획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한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과목 변경 조치계획 보고

□ 추진 근거

○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사업 예산조정 요청(도기본 토목부-16959, ‘18.10.02)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과천대로 서울시계 ~ 동작대로 방배경찰서 앞

- 사업규모 : 중앙차로 설치 2.8㎞, 정류장 설치 4개소

- 사업기간 : 2017.12 ~ 2018.10.

- 사 업 비 : 8,000백만원 (‘18년 명시이월 예산)

○ 추진현황

- ‘18. 3.    : 공사 착공

- ‘18. 9. 7. :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 현안사항 : 감리비 증액에 따른 예산 부족

○ 예산부족사유

- 공사 준공이 당초 2018.9월말 예정 이었으나, 모니터링 시행 추진 등에 따른 개선 등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2018.10월말)으로 감리비 증액사유(26,400천원) 발생

□ 조치 계획

○ 감리용역 추가 소요 예산은 당초 편성한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비에서 본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확보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예산액 (천원)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1	버스 서비스 이용제고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계	7,996,000	26,400	26,400	7,996,000
				시설비 (01)	7,750,000	-	26,400	7,723,600
				감리비 (02)	246,000	26,400	-	272,400

○ 통계목 변경후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에 예산재배정 조치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예산 변경 요구서

구 분	예 산 과 목				예산액 (천원)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1	버스 서비스 이용제고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계	7,996,000	26,400	26,400	7,996,000
				시설비 (01)	7,750,000	-	26,400	7,723,600
				감리비 (02)	246,000	26,400	-	272,400

2018년 10월

도시교통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