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44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05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양재연

제3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10.02.(화),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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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5건

계	상 정 유 형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6 건	6 건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6 건	2 건	2 건	2 건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3-1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 EX-2 등기구를 이용한 조명은 실내조명의 간섭과 조사면(유리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간접조명)의 조명계획으로 검토 - 포인트 조명은 다른 조명과의 중첩 및 조화를 고려하여 재검토 - 장식조명의 컬러 연출은 지양하고, 따뜻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연출을 권장
	금천구 대륭포스트6차 조명계획
33-2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의	원 안 동의	- 옥상부 장식조명은 동시 점·소등 할 것을 권장
	연희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3-3	(신청부서)	세종문화회관	심의	조건부 동 의	- 시간대 별 세부 운영계획 및 현장 테스트 영상을 제출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33-4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주간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도봉구 보안등 개선사업
33-5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재심의	-「공원 야간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공원의 공간적 특성 및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조명계획(세미컷오프형 배광 형태 권장)을 수립 - 높은 휘도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사로 부분은 컷오프형 공원등 설치를 재검토
	오금근린공원 공원등 정비사업
33-6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공개공지 상 시설되는 수목 장식조명은 붉은색 계열의 색상은 지양하고, 조명기구는 별도의 지지대에 시설 - 연말연시 분위기를 고려해 공개공지 수목조명의 운영시간 연장을 검토 - 장식조명 운영 전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 후 운영
	롯데월드타워, 몰 이벤트 조명 계획

○ 의결조서

- 금천구 대륭포스트6차 조명계획 등 6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등 6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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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