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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선출 중임제한 완화 규정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선출 중임제한 완화 규정 적용”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이“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로 개정(2018.9.11.) 되었습니다.

개정조항의 시행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개정안 시행일 전에 2회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후 3차 이상의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중임제한 해당 입주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개정일 이전에 선출공고를 한 바,  완화 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인 20세대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되므로 18세대의 찬성은 낙선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10/0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