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117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최희영	최진우	이상면	代백운석		10/04 代한병용
협 조

‛19년 예산확보를 위한

국공유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추진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공유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개발 용역추진계획

국공유지 개발 시 민간 활력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위탁개발사업 등이 도입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새로운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저성장 시대, 신성장동력 제공 등 공공 역할이 확대되며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개발방식 한계로 효과적 대응 곤란

- 국공유지 개발을 위한 사업방식 다양성 부재, 개발 곤란 대상지 발생빈도 高

○ 민간 활력 도입을 위한 신규 사업방식이 개발되었으나 적용 한계 노출

- 민간투자사업(1994) : 사업주체 불안정, 민간의 과다수익추구 문제 발생

- 위탁개발사업(2009) : 안정적 자본처로 공적기관(캠코, LH, SH) 참여

→ 비경쟁적 구도, 창의성 부족한 사업기획 수립

○ 따라서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면서도 안정적 구도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필요

□ 추진경위

○ '16.5 ~ ’16. 12 : 위탁개발 시범사원 지원 및 활용구상 마련

○ '16.5 ~ ’17.  2 : 위탁개발사업 매뉴얼 구축 및 사업화방안 마련

○ '16. 9.           : 등촌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 위탁개발 수탁사 선정

○ '17. 4.           :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대외 발표

○ '18. 8.           :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부지 위탁개발 수탁사 선정

○ '18. 8.           : 사회적 기업 등 민관협력사업모델 연구TF 운영

Ⅱ		용역 추진 방향

□ 추진 방향

○ 국공유지를 활용한 국내외 개발방식 사례 조사

- 현 제도 범위 내 사업방식 조사, 제도적 한계 도출

- 해외 국공유지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해 선진 기법 분석, 국내도입방안 검토

○ 신규 사업 모델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민간과 공동으로 협력적 사업기획 수립

- 사업 모델 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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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국공유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모델 개발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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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기초조사

- 국공유지 활용 관련 정책 기조 변화

- 국공유지 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

- 서울시 소재 국공유지 현황 조사

- 기타 기초자료 조사 분석

○ 사업방식 현황 및 해외 사례 조사

- 기존 사업방식 검토 : 관련 제도, 개발 사례, 한계 등

- 기존 사업방식 비교 분석

- 해외 국공유지 활용 사업방식 사례 분석 및 적용 가능방안 검토

○ 국공유지 활용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 민관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표 정립

- 민관협력사업 추진 원칙 수립

- 민관협력사업 사업모델 대안 검토 및 제안

○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제도화 방안 마련

- 현 제도상의 한계 및 개선방안 검토

- 단계적 추진방안 검토

○ 시범사업지 사업기획안 마련 및 추진 전략 수립

- 시범사업 후보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 민간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 수렴

- 사업기획안 작성

- 사업안 추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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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시행 방법

○ 추 진 방 법 : 기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 정 절 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Ⅳ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 추진 일정

기 간 주요내용	2019년						2020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기초조사
사업방식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제도화 방안 마련
시범사업 추진

□ 추진 계획

○ ’18. 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9. 01  : 용역발주

○ ’19. 02  : 용역착수 및 시행

○ ’20. 10  : 용역 완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