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304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윤정한		김대권		10/04 김영수
협 조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

연구용역 제1차 중간 보고회 계획

2018. 10.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

연구용역 제1차 중간 보고회 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의 제1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 계약업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정재연)등 2개사

❍ 계약금액: 193,600천원(장기계속계약)

❍ 용역기간: 2018. 5. 3. ~ 2019. 5. 3.

❍ 주요과업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구역의 적합성 조사․분석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의 적합성 조사․분석 및 실효성 확보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 공해저감 방안을 위한 기반조성 등 로드맵 제시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효율적인 빛환경 관리방안 등 매뉴얼 제시

- 빛공해 단속행정 업무 추진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제시

□ 중간보고회 추진계획

❍ 일    시: 2018. 10. 16.(화), 09:30~12:00

❍ 장    소: 서소문 별관 2동 3층 회의실

❍ 보고내용: 자문의견 반영여부 · 그간 과업수행 성과 · 추진계획 등

❍ 보 고 자: 용역수행 책임연구원

❍ 참 석 자: 9명

- 서울시: 3명(도시빛정책과장, 팀장, 담당자)

- 용역 수행업체: 3명(책임연구원, 참여 연구원 2명)

- 외부 자문위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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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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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참석자 예금계좌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

❍ 자문의견 및 과업수행 내용 검토 후 반영요청 ------ ’18.10.21.

❍ 용역추진 사항 관리 ---------------------------- ’18. 11.~

❍ 용역추진 사항 제2차 중간보고회의 개최 --------- ’18. 12.

❍ 용역 1차 준공 및 2차 용역 발주 -------------- ’18. 12.

따로붙임: 중간 보고회의 자료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