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148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김중헌	송행국	유영봉	10/04 최윤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2번, 강훈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72번

○그린벨트 관련

①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② 최근 5년간 위 ① 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징수유예 적용내역

③ 최근 5년간 위 ① 의 이행강제금 부과중 동일 행위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한 내역

④ 최근 5년간 위 ① 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 최다적발 상위 10건 및        누적 최다액 상위 10건

⑤ 최근 5년간 위 ① 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 독촉장 발부 건수 및 행정         대집행 집행 건수

⑥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 최근5년간 서울시 그린벨트 관련 자료요구 현황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그린벨트 관련 자료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송 행 국
	☎2133-2015	담당자	김 중 헌
	작 성 일 :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