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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 혼합주택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자문요청(****)

1. *********-32563관련입니다.

2. 질의 요약

가. 혼합주택단지인 ************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협의 중에 있음.

나. 임대사업자는 조정안에 찬성하므로, 임차세대의 세대수(******)를 찬성표로서 전체 세대수의 표결에 포함하여 가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함.

구 분	선거인명부(세대)	찬성(세대)	찬성률(%)
분 양	*****	***	*****
임 차	***	***	******
합 계	*****	*****	*****

3. 답변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입주자”는 동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임차세대의 세대수를 찬성의 세대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3호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라. 동시행령제7조3항제2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주체가 장기수선계회의 조정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04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16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