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882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경희	신동헌	10/04 代노수임

2018년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10.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년 선정 혁신형 사업비 지원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3조(지도‧감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시행지침(’16.6)

□ 점검기간 : ’18.10.8(월)~ 10.31.(수) (4주간)

□ 점 검 자 : 자치구, 서울시

□ 점검사항

○ 점검대상기업 사업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19년 개선사항 발굴)

□ 점검방법 : 방문점검

2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18년 혁신형 사업비 지원 18개 기업(붙임 1)

□ 중점 착안사항

분야	착안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정상수행 여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 등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등

분야	착안사항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등
기타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불법시위 등 참여 등

※ 구청장은 ‘지도‧점검 시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전반적인 사업수행 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점검의 구체적인 계획 및 방법은 구청장이 정함

□ 점검방법

◦ 사업 체크리스트, 위반유형(붙임 2) 등을 참고, 현지 출장하여 점검표 (붙임 3)에 의해 지도‧점검

*세부 점검사항은 「혁신형사업비 지원사업 시행지침(’16.6)」참고

◦ 점검대상 기업의 지원현황, 근로자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 필요한 정보 사전 확보 후 현장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조치기준(붙임4)에 따라 조치하고 이행여부 확인

□ 조치절차

위반사항 적발	▶	시정지시	▶	주의 또는 경고	▶	약정해지

3		추진일정

□ 혁신형 사업 지도점검 : ’18.10.8.(월) ~ 10.31.(수)

□ 혁신형 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 ’18.11월 중

4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점검결과 제출)

○ 제출서류 : 점검표

○ 제출기한 : 2018.11.9.(금)

붙임 1. 점검대상기업 명단 1부.

2. 위반내용 유형분류 1부.

3. 점검표(안) 1부.

4. 위반유형별 조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