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1757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인성	안승만		임출빈		마채숙		10/04 강태웅
협 조

- 2018년도 제4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제4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서울글로벌파트너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안 및 전년 대비 10%이상 증액 출연 타당성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9. 28.(금) 15:00 ~ 17:40 / 간담회장1(신청사 8층)

○ 참 석 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7명 등

- 당연직(1) : 재정기획관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6) : 김영남, 김효경, 선현주, 이상근, 최승관, 황미선

※ 안건발표 등  : 국제정책팀장, 타당성연구용역 전문위원(박정호교수),

- 출연금 10%이상 증액 : 주관부서 2명(팀장, 담당), 기관 1명(팀장) 참석

- 경영진단대상 : 주관부서 2명(과장, 팀장), 기관 2명(본부장, 팀장) 참석

○ 위원회 안건 : 총 3건

- ‘(가칭)서울글로벌파트너스’ 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안

- 전년 대비 10%이상 증액 출연기관에 대한 증액 출연 타당성 검토안

※ 대상 :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검토안(서울문화재단,세종문화회관)

□ 심의·의결 결과

연 번	안 건 명	결 과
1	서올글로벌파트너스 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안	원안가결
2	’18년도 서울연구원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안	원안가결
3	’18년도 신용보증재단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안	원안가결
4	’18년도 복지재단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안	원안가결
5	’18년도 장학재단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안	원안가결
6	’18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안	원안가결
7	’18년도 50플러스재단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안	원안가결
8	’18년도 디지털재단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안	원안가결
9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검토안(세종문화회관)	원안가결(경영진단실시)
10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검토안(서울문화재단)	원안가결(경영진단실시)

□ 위원회 주요의견

안 건		주 요 의 견
‘(가칭)서울글로벌파트너스’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안		********************************************* ************************************ ***************************** ************************************ ***************************** ************************* ************************* *************************** *************************************************
2019년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안	여성가족재단	************************************
	복지재단	************************************************************ *************************************************
	공통사항	************************************************ ********************************** **************
출연기관 경영진단 대상선정 검토안	세종문화회관	***********************************************************************************
	서울문화재단	******************************************* ************************************************* ***********************************

□  향후계획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송부(공기업담당관→소관부서)

- 소관부서(국제교류담당관) : 설립계획서 수립(운영심의위원회 보완사항 반영)

- 공기업담당관 : 설립계획서 검토 및 행정안전부 2차 협의자료 제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타당성검토 공개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 증액출연안 타당성 검토결과 시 홈페이지 게시(공기업담당관)

- 관련근거 :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공개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

- 추진일정 : 市 홈페이지 공개(10.5.한), 주민 의견수렴(~10.20.)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심의 결과 송부(공기업담당관→소관부서)

- 경영진단계획 수립(1개월 내)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제16조

- 심의 결과 시장 보고(1개월 내)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제17조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서울글로벌파트너스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위원별 심사표 1부.

3. ‘19년도 출연기관 증액출연안 타당성 검토 심의결과 1부.

4.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심의결과 1부.

5.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