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906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훈	정재현	차창훈		10/04 한병용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

시·구 합동회의 운영계획

2018.10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

시·구 합동회의 운영계획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검토를 위한시·구 합동회의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도모

□ 현    황

(‘18.09.30. 기준)

계 (구역수)	해 제 구 역	사 업 추 진								준 공
		소계	정비예정구 역	정비구역 지 정	추 진 위 승 인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인 가	착 공
280	198	63	4	1	11	3	6	19	19	19

□ 추진배경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안 도출

- 전문가 등 사전검토를 통한 적정계획안 수립으로 위원회 심의횟수 감소

→ 정비계획 수립 소요기일 단축에 따른 주민부담 감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취지 최대한 반영

-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층수계획 변경사례 발생(경미한 변경 처리)

○ 시·구 직접 소통을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일원화

- 정책목표 및 민원 등에 따른 시·구간 이견사항 조정 후 일원화된 방향 설정

□ 운영계획

○ 대     상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 시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미한 사항 중 높이(층수)계획 또는 주동 배치(형태)계획 변경 등

○ 구성ㆍ운영

- 서울시 : 주거사업기획관(회의 주관), 주거사업과장,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자치구 : 담당과장 또는 팀장 및 담당자(필요시 용역사 참석 가능)

○ 회의시기 :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기간 내 등

○ 회의절차

- 안건내용 및 발표자료(PPT 자료) 등 송부(자치구→시)

- 안건내용 자체검토(시)

- 합동회의 일자 협의 및 결정(자치구↔시)

- 합동회의 개최 및 적정 정비계획안 도출

안건발표 및 설명 (區 팀장 또는 용역사)	⇒	안건상정 합동토론 (市․區 합동)	⇒	상정안건 합의․도출 (市․區 합동)

※ 중대한 사안은 외부전문가 회의 참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수시 위촉)

□ 행정사항

○ 본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시·구 합동회의(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안 검토)’와 통합하여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