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한 민원 제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비 증액 등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부당행위 고발”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의 내용 중 동별 대표자의 운영비 조항 등 아파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라야 하며 입주자등의 동의과정이 필수적인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