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등록자격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동별 대표자 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년으로 하고, 한 번 중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판결)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석하였으므로, 해당 2010.7.6.일 이전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동별 대표자는 중임제한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중 중임제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18.9.11.)되어, 동별 대표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