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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나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상속지분 일부말소 판결을 받아 채권자가 대위권     을 행사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등록세 부과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     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 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민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02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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