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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울지구배심 2018 국배 202호) 관련 배상기관 변경 요청

1. 소송사무제1과-28793(2018.10.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구배심 2018 국배 202호(신청인 ***) 사실조회는 구기터널내 원인을 알수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낙하하여 차량파손에 대한 배상신청으로.

(※ 도로시설물 하자 없음)

3.『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별표1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에 대하여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는 자치구청장이 관리자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상기 「서울지구배심 2018 국배 202호(신청인 김중영)」 배상신청은 『서울특     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     함) 관리기관인 종로구청에서 배상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배상기관을 종로구청     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붙임 : 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나. 참고자료(블랙박스 영상 등)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홍정식		시설보수과장	10/02 오재섭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7308	(		)	접수		(		)
우	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	/	www.seoul.go.kr
전화	944-5451	/전송	945-507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