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9006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박성근	유태용	10/02 김용제

2018년 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18년 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계획

우리과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 2018년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Ⅱ		검사대상 및 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전 시설공사

- 2015년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외 13건(별첨)

- 2015년 시행 1건,  2016년 5건,  2017년 시행 8건

○ 하자검사 기간 : 2018. 10. 08. ～ 10. 19(9일)

※ ‘16, ‘17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 제19조에 의거 별도 하자검사 시행

Ⅲ		검사방법

○ 직원을 2인1조 편성하여 현장 육안점검 및 하자보고서 작성 등 대장정리

○ 점검 중 이상 발견시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첨부

○ 하자발생시 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

○ 점검조 편성

1조	2조	3조	4조
6급 정회곤, 7급 박성근	7급 김동민, 7급 오 권	6급 이종호, 8급 김경욱	6급 이옥휘, 공무직 심혁명

Ⅳ		검사결과 조치사항

○ 하자검사조서 작성 등 대장정리

○ 하자검사조서(보고서)에 의거 시설물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토록 조치

※ 해당 시공사가 하자 보수 불 이행시 하자담보 예치금을 활용하여 조치 후 법적제재

붙 임  1. 2018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공사 1부.

2. 하자관련 법령 및 검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