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405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산업팀장	관광정책과장
박소영	김신	10/02 김태명

UNWTO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 관련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방안 검토

2018.1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UNWTO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 관련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방안 검토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의 특별프로그램이자 차세대 관광인재들이 2030 도시관광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드림.

1		행사 개요

□ 추진근거

❍ 제7차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계획(‘18. 8.22. 관광정책과-10623)

❍ UNWTO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 개최계획(‘18. 8.22. 관광정책과-10632)

□ 행사개요

❍ 일    시 : 2018년 9월 18일(화) 14:50~18:00

❍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3

❍ 주    최 : 서울특별시·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UNWTO)

❍ 참    석 : 관광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내    용 : 차세대 관광인재들이 2030 도시관광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

❍ 주    제 : 2030 도시관광 미래비전

- (세션 1) : 미래도시관광의 경쟁력(서울의 관광경쟁력과 발전방안 제시)

- (세션 2) : 도시관광과 지속가능개발(도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제시

2		검토 사항

□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서울시와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가 공동 주최하는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의 특별 프로그램이자 공익적 비영리 행사로,

- 관광 관련 학과 대학생 뿐만 아니라 관광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서울의 도시관광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 우수한 학생에 대한 포상으로 관광분야 차세대 인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광분야 진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 서울특별시장상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서울시와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가 공동 주최하는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의 특별 프로그램이자 공익적 비영리 행사로,

- 관광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서울의 도시관광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향후 서울 정책에 활용하고,

- 관광관련 인재들에 대한 격려와 우수한 학생에 대한 포상으로 관광분야  차세대 인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 수상자에 대한 시장 상장 수여 및 부상 지급은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2항

자목에 의거 공익적 행사에 의례적 범위 내 상장수여 및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향후 일정

❍ 서울특별시장상 자체공적심의 : 2018.10.2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2018.10월 초

❍ 상장수여 : 2018.10월 중

붙 임 1. UNWTO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 시상 계획 1부.

2. UNWTO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 본선 심사표 5부.

3. UNWTO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 수상자 내역 1부.

4. 상장(안)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