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정지 연장요청(전*정)

1. 서울특별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세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연장을 요청합니다.

가.출국정지 연장요청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출국 정지 연장요청내역
성 명	주민번호	세 목	체납액(원)	여권번호	요 청 기 간
***** ******* (전*정)	****** ********	2001/11 취득세 등	790,814,260	*********	2018.10.10. ~2019.01.09

나. 출국정지 사유 :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로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됨(지방세징수법 11조)

붙 임 : 1. 출국정지연장요청서 1부.

2. 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0/0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