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547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세준	김근용	박문희		10/02 하종현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지하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됨(18.1.1 시행)에 따라 법령의 조기정착과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 핵심과제 7번 실행

1		추진목적

○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정책 과제 발굴

○ 지하안전법 초기의 시행착오와 발전방안에 대한 공유와 토론

○ 지하안전 관련 구성원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공감의 장 마련

2		워크숍 개요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서울시 도로관리과, 한국지하안전협회

○ 일 시 : 2018. 10. 25(목) ~ 10.26(금) 〈1박2일〉

○ 장 소 : 서울특별시 속초 수련원

○ 참석대상 : 약 60명

- 서울시 : 10명(도로관리과 및 관련 부서)

- 자치구 : 40명(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 국토부 및 광역시 : 5명(국토부, 경기도 등 지하안전 담당자)

- 한국지하안전협회 : 5명

○ 주요내용

-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학습과 이해

- 서울시 지하안전종합추진 계획 및 발전방안 공유

3		세부추진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10.25(木)	09:30	시청 출발	시청 광장 앞
	13:00～14:00	점심 식사
	14:30～15:00	속초수련원 도착, 숙소 배정
	15:00～15:10	인사말씀	도로관리과장
	15:10～15:50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설명	한국지하안전협회
	15:50～16:30	지하안전 사고 예방 중요성	한국지하안전협회
	16:30~16:40	Coffee Break
	16:40～17:00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	도로관리과장
	17:00~18:00	소통과 화합을 위한 레크레이션	와부강사
	18:00~18:30	이동(연수원 → 식당)
	18:30~19:30	저녁식사	식당
	19:30~20:00	이동(식당 → 연수원)
	20:00 ~	자유시간 및 취침	연수원
2일차 10.26(金)	08:00～09:30	세면 및 식사	연수원내 구내식당
	09:30～10:00	이동(연수원→설악산국립공원)	09:20까지 차량탑승
	10:00～12:00	설악산 둘레길 탐방
	12:00～12:30	이동(설악산 → 식당)
	12:30~14:00	점심식사	식당
	14:00～17:00	시청 도착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2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합 계		8,020,000
차량 임차비	· 1,100,000원x2대 = 2,200,000원	2,200,000
식 비	· 석식 : 25,000원×60명×1회 = 1,500,000원	2,940,000
	· 조식 : 8,000원×60명×1회 = 480,000원
	· 중식 : 8,000원×60명×2회 = 960,000원
여행자 보험	· 3,000원×60명 = 180,000원	180,000
발표 우수시상 등	· 10,000원×50매(도서문화상품권) = 500,000원 ※ 상품권 구매지침 준수	500,000
기타 부대경비	· 교재제작, 다과구입, 현수막 제작 등	2,200,000

○ 워크숍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 워크숍 개최 예정지 사전답사 : ‘18.10.15~10. 19(중 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