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319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병모	임성진	이성은	10/02 김태희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5차)

2018.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5차)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8년) : 16개 구 42개 시장 51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0개소(현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12개소(창동신창시장 등)

- 증발냉방장치 3개소(마장축산물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왕십리도선동상점가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10개소(동원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세운상가 가동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2개소(방학동도깨비시장 등)

□ 사  업  비 : 15,283백만원(국비 11,300, 시비 3,98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벤처기업부(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 2018년 국비 세입처리 내역

○ 국비교부 통보액(중소벤처기업부) : 8,579백만원

○ 세입처리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1차(5.23)	2차(8. 3.)	3차(9.12.)
금액	8,579,000	4,800,000	1,000,000	2,779,000

2		사업비 교부계획

□ 2018년 사업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6,279백만원(국비 4,800백만원, 시비 1,479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계	국비	시비
계		6,279,228	4,800,000	1,479,228
1차	2018. 4.17.	190,000	-	190,000
2차	2018. 5.16.	277,200	-	277,200
3차	2018. 6. 1.	3,300,299	2,877,460	422,839
4차	2018. 6.29.	2,511,729	1,922,540	589,189

□ 2018년 5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적시 교부

○ 교부 대상 : 성동구 등 7개구

○ 교부 금액 : 4,858,807천원(국비 3,779,000천원, 시비 1,079,807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합계			4,858,807	3,779,000	1,079,807
1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증발냉방장치	474,903	365,310	109,593
2	동대문구	청량리종합도매시장	고객센터 건립	467,880	334,200	133,680
3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고객센터 건립	503,300	343,000	160,300
4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건립	790,743	539,143	251,600
		창동골목시장	CCTV 설치	44,997	33,331	11,666
5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고객센터 건립	1,130,234	1,130,234	-
		까치산시장 상점가	아케이드 보수	1,362	1,362	-
6	구로구	구로시장	고객센터 건립	1,176,000	840,000	336,000
7	동작구	남성역골목시장	상인회사무실 임차	269,388	192,420	76,968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가능토록 함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보조금 교부에 따른 부담 조건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 일반 사업 :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 공동시설(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및 안전관련 시설 : 국비 60%, 지방비 40%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한 지방비 분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거,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30:70~70:30

□ 향후 계획

○ 2018.10월~	: 국비 교부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2018.11월~12월	: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점검 실시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5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