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1953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실무사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안영미		김성국	지우선	여장권	10/02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4번, 이규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규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

○ 장애인콜택시 안전기준

○ 장애인콜택시는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차를 휠체어가 탑승 가능하도록 차체일부를 개조한 차량으로 ’03년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 437대가 운행 중임.

○ 우리시에 구매된 장애인콜택시는 관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차체 안전성 검증을 받고 조달▪등록된 차량으로 안전성은 확보된 상태임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14. 10월 국가권익위원회 권고결정에 따라 세부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아직까지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연 구 명 : 이동불편 교통체계 기술개발 등

➢ 연구기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통안전공단

➢ 연구기간 : 2015. 8월 ~ 2019. 6월 (3년 10개월)

➢ 연구내용 :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구조, 재질, 안전도 등의 세부기준 마련

○ 그간 우리시는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제작사가 국제표준인증(ISO9000)을 받은 외국 휠체어 고정장치 제품을 수입하여 장착하였으며, 안전장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휠체어 고정장치 제품 : 영국 Q’straint, 독일 AMF

- 안전장비 : (개선) 안전벨트 2점식→3점식, (추가) 비상개폐장치, 비상경광등 등

○ 또한, 신규 장애인콜택시 구매시 장애인단체·외부 안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별도의 구조변경 및 탑승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에 반영하였으며

※ 차량구매 안전분야 평가기준 개선

- 차체구조 : 프레임‧부품‧기타 구조변경의 적정성 등

- 탑승부구조 :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고정장치 적정성, 탑승 경사로 적정 여부 등

○ 차량선정위원회(위원 10명 이내)를 구성하여 납품실적, 승차감,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심사·평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량을 선정하고 있음.

○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분야 평가기준 개선·강화 및 철저한 차량 사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성국
	☎2133-2347	실무사무관	안영미
	작 성 일 :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