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110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구성모	오창원	代오창원	10/02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 결과보고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인권위원회 4차 임시회 결과 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안 검토 등을 위하여 2018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한 결과임

	<회의개요>
□ 일 시 : ’18. 9. 18(화) 10:00 ~ 12:2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총9명 - 박김영희 부위원장, 박봉정숙, 장용관, 석원정, 한가람, 홍성수, 김호평, 김수정, 우필호 ※ 배석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 □ 상정안건 1. 제3차 정기회 개최 결과 2.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추진 현황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 1)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절차(안) 2)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확인 4.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1)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안) 2)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안) 5.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 회의결과 -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 -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 - 인권센터 직영 우선 추진하고 조직확대 및 인력확보 노력

□ 주요 논의 내용

○ 제3차 정기회 개최 결과 보고

- 권고안, 위원장 호선 등 주요 논의 내용 및 후속 조치 보고

○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추진 현황

- 9월 13일 편집회의 때 포럼활동 보고 양식 작성 배포함

⇒ 소위원회 결과보고 양식 통일 논의 필요하며 9월 말까지 위원별 원고 작성완료 요청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절차(안)

- 인권위원회 권고 절차 확인, 권고문 및 의결서 양식 마련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에 절차, 권고문 및 의결서 양식 적용하기로 함

○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확인

- 서울시 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록 작성하여 공개됨을 안내

⇒ 속기록이나 녹취록은 별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회람 및 공개하기로 함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안)

⇒ 채택 의결

-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안)

⇒ 채택 의결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형식에 맞게 수정 후 권고 시행

○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 인권교육 추진현황 보고

- 인권센터 운영 관련

: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인권센터 직영 우선 추진

⇒ 인권센터 직영을 위한 조직 개편, 인력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필요하며 이와 관련 권고안 마련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현황 보고

□ 차기 회의 개최일정

○ 4차 정기회 : ’18. 10. 31.(수) 10:0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